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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정 위반 은행들에 솜방망이 징계|(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03년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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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에서 3만건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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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담보대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주의 개 타이산게임선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해 3만1천142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금융기관 중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곳은 SC제일은행으로 모두 7천246건이 적발됐으며 규정 위반 금액은 모두 1천177억4천만원에 이르렀다.다음으로는 신한은행(옛 조흥은행 포함)에서 6천577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위반금액 규모는 629억2천만원이었고 이어 타이산게임하나은행은 3천866건 적발에 924억2천만원, 한미은행은 3천296건 적발에 위반금액 규모가 2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적발건수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농협 타이산게임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9곳이 은행권이었으며 비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생명이 포함됐다.적발된 사유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대출하는 등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인정한 경우가 1만9천318건, 대출기간을 부적정하게 늘린 사례가 1만1천346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분 주의나 개선, 조치의뢰 등의 조치를 했을 뿐 별 타이산게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C제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신규 상품을 개발.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7천건이 넘었는데도 주의 조치만을 받았다.이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던 초기에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금융기관 일선 점포에서 위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이 금융기관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감독기관으로서의 영(令)도 서지 않고 정책의 타이밍도 놓쳤다”고 지적했다.zitrone@yna.co.kr(끝)
